2025 을사년 '1코노미뉴스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올해 1인 가구 현황에 대해 짚어봤다./사진=1코노미뉴스
2025년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인 가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숫자의 증가는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혼자 사는 사람이 다수가 된 현실과 달리, 주거·돌봄·안전·복지 정책은 여전히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으며 그 결과 범죄 위험과 주거 불안, 돌봄 공백과 정신적 고립의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삶의 구조를 바꾸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1인 가구를 독립된 생활 단위가 아닌 예외적 상태로 다뤄온 한계가 누적됐다고 진단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 한 해 정책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
사진 = 1코노미뉴스
▷올해 고립·은둔의 심각성이 조명된 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박재영 청년재단 이음사업팀장: 청년들과 관련된 지원에도 트렌드 변화가 있어요. 초기에는 취업 위주로 구성된 사업부터 문화, 사각지대 청년들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청년재단은) 중간을 아우르는 전달 체계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고, 대상별로 나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김옥란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장: 고립·은둔 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이 고립에서 자립, 공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최종 목표예요. 이에 센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쿠킹 런치'를 진행했어요. 청년들의 건강은 물론, 다 함께 식사하는 매개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신체가 건강해야 에너지가 올라와요. 더군다나 청년 1인 가구에게 식생활은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이에 발맞춰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산책도 하고, 말하는 방식과 표현 방식 등 서로 알아가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또 매주 금요일마다 리커버리 야구단과 같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고립·은둔을 경험하는 청년 부모 교육도 시행 중이에요. 회기별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 형태예요. 청년이 고립되면 가정 전체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기반으로 부모님들도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회복이 필요해요.
▶김응석 킹십리 대표: 킹십리는 지역 청년과 1인 가구, 창업가들이 소속사를 지향하고 있는 비영리 청년 단체예요. 청년들이 네트워킹 형태의 단체로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인 가구 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원데이 클래스, 네트워킹 파티, 커뮤니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역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언제나 힘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1인 가구가 지역 정착이나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또 유학생들 같은 외국인 1인 가구를 초대해 골목길 투어를 하면서 교류하고, 1인 가구로서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기획 중이에요.
▶박은미 니트생활자 대표: 니트생활자는 가상의 회사놀이 서비스예요. 백수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 일상관리가 필요한 사람,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면 참여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출퇴근하고, 매일 자기가 설정한 업무를 수행해요.
이곳은 가상의 회사이지만, 출퇴근하는 회사놀이를 통해 자기 업무를 매일매일 인증하는 방식으로 습관 만들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이는 일상을 회복하고, 관계망 형성이 중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충족되어도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 지난해까지는 고립·은둔, 고독사에 맞춰진 정책을 펼쳤어요. 올해는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을 마련하면서 외로움 대응까지 확장했어요. WHO는 외로움을 '질병'으로 분류했어요. 실제로 이는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로움은 1인 가구에게 감기 같은 존재예요. 나아도 다시 걸리고, 수시로 찾아와요. 서울시는 이러한 외로움을 예방하고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쉽게 누구나 이야기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는 곧 센터의 목표이자 방향이기도 해요.
센터는 외로움 예방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 중이에요. 서울형 고립·은둔 대응 사업을 모델화하고 24시간 고립 예방 스마트복지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초기에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관, 공공·민간에서 위기 가구가 발굴되면 전담 기구를 대상으로 총괄지원하며 대상자 특화서비스를 연계 중이에요.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대표: 펭귄의 날갯짓의 주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심리·사회적 장애(어려움)가 있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통합, 둘째는 인권 기반, 당사자 중심주의를 위한 연대활동, 셋째는 청년 활동가들의 심리적·사회적 자립이에요.
청년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어요. 현실적으로 고립·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와 같은 문제로 다른 기관에 가더라도 적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펭귄의 날갯짓은 2022년 3월 정신질환 청년 자립프로젝트 '챠챠챠 프로젝트 2기'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고립·은둔 인권포럼', 2024년 1월 '청년 미래 인턴십 플러스'를 진행했어요. 올해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펼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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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방향성이 필요한가?
▶박재영 청년재단 이음사업팀장: 공공·민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해요. 정부는 지난해 청년 미래센터 4곳을 설립했고, 본 사업까지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사업의 특성이 각각 다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로 사업을 시작하고, 보완하려는 모습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에요. 이들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사회는 이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 이번 서울형 사업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움이 질병으로 분류됐고, 센터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요. 사업 진행에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대표: 사회의 분위기가 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약점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비정규직, 돌봄,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요. 차별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해야 해요.
▶김옥란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장: 청년의 고립을 다루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요.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례로 움직이고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어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센터들이 다른 형식으로 바뀐다든지, 다른 유형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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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이 증가했다. 현 정책의 아쉬운 부분이나 앞으로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자면?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모든 노인 분이 돌봄 욕구가 큰 만큼 보편적 복지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증가하다 보니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 하는 규제가 있었거든요. 단지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봄 욕구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상자분들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둬서 자기 부담금을 내고 이용하거나 지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요.
▶홍현희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장: 60세 이상을 더 이상 '일에서 물러나야 할 세대'로 볼 수 없어요. 시니어 인력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자원이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60대는 더 이상 과거 같은 노인이 아니에요. 이러한 인식이 본인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올해 7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노인 일자리를 꼽고 있어요. 시니어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시 일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니어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일하다 쓰러지면 어떡하느냐', '젊은 직원들과 충돌하지는 않을까'와 같은 걱정들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시니어를 직접 채용해 본 기업은 생각이 달라져요.
▶이솔지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 국가 지역사회돌봄 복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어요. 아마도 고령 1인 가구의 돌봄 문제는 세대별 1인 가구 문제 가운데 사각지대가 가장 적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지금의 돌봄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고령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고립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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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원 정책 영역의 중요도도 커졌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기쁨 서울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1인 가구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제안하고, 이들이 지역 안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중구 1인 가구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미달 없이 마감되고 있다는 점은, 1인 가구지원센터에 대한 현장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 시 차원에서만 움직이면 안 되고, 자치구 차원이라던가 공단 차원에서 협력하고 활성화되어야 해요. 그래야 촘촘한 지원이 실현될 수 있어요.
▶김옥란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장: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 재단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연구하고 재정비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센터는 개인 자산관리 또는 사비로 운영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은 1인 가구를 '가족의 한 형태'로 정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는 고립부터 건강까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제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1인 가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현장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1인 가구는 더 이상 새로운 가족 형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 분야에요.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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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생활하는 특성상 1인 가구 식생활 문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 나타난 건강 문제점과 앞으로의 건강 설계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
▶이해랑 BNK금융지주 경영연구원 소비자학박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만 놓고 보면 1인 가구가 전반적으로 식생활 문제에 취약한 것은 맞아요. 다만, 1인 가구 중에서도 세분화를 해보면 특성이 달리 나와요. 대표적으로 중년 남성 1인 가구는 식생활 지수, 건강 대사 지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성분들은 영양이 생각보다 양호한 편이었어요. 이를 보면 1인 가구라고 해서 식생활에 취약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이를 연령대별로도 나눠보면 고령 1인 가구는 의외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청년 1인 가구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별로는 남성 1인 가구에서 식생활 지수가 가장 낮고,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사성 질환 위험이 컸어요.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영양적으로는 양호했지만, 우울증과 같은 정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이처럼 1인 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취약하긴 하지만, 이들 구성원 안에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함께 먹는 식사 즉, 동식(同食)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고령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분들의 식생활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이는 비도시에 거주하는 고령 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문화가 아직 자리 잡은 영향이 끼쳤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처럼 1인 가구 내에서도 성별과 연령에따라 건강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이를 고려하는 것이 식생활 정책 설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해요.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2025년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인 가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숫자의 증가는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혼자 사는 사람이 다수가 된 현실과 달리, 주거·돌봄·안전·복지 정책은 여전히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으며 그 결과 범죄 위험과 주거 불안, 돌봄 공백과 정신적 고립의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삶의 구조를 바꾸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1인 가구를 독립된 생활 단위가 아닌 예외적 상태로 다뤄온 한계가 누적됐다고 진단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올 한 해 정책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올해 고립·은둔의 심각성이 조명된 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박재영 청년재단 이음사업팀장: 청년들과 관련된 지원에도 트렌드 변화가 있어요. 초기에는 취업 위주로 구성된 사업부터 문화, 사각지대 청년들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청년재단은) 중간을 아우르는 전달 체계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고, 대상별로 나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김옥란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장: 고립·은둔 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이 고립에서 자립, 공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최종 목표예요. 이에 센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쿠킹 런치'를 진행했어요. 청년들의 건강은 물론, 다 함께 식사하는 매개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신체가 건강해야 에너지가 올라와요. 더군다나 청년 1인 가구에게 식생활은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이에 발맞춰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산책도 하고, 말하는 방식과 표현 방식 등 서로 알아가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또 매주 금요일마다 리커버리 야구단과 같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고립·은둔을 경험하는 청년 부모 교육도 시행 중이에요. 회기별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 형태예요. 청년이 고립되면 가정 전체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기반으로 부모님들도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회복이 필요해요.
▶김응석 킹십리 대표: 킹십리는 지역 청년과 1인 가구, 창업가들이 소속사를 지향하고 있는 비영리 청년 단체예요. 청년들이 네트워킹 형태의 단체로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인 가구 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원데이 클래스, 네트워킹 파티, 커뮤니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역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언제나 힘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1인 가구가 지역 정착이나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또 유학생들 같은 외국인 1인 가구를 초대해 골목길 투어를 하면서 교류하고, 1인 가구로서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기획 중이에요.
▶박은미 니트생활자 대표: 니트생활자는 가상의 회사놀이 서비스예요. 백수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 일상관리가 필요한 사람,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면 참여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출퇴근하고, 매일 자기가 설정한 업무를 수행해요.
이곳은 가상의 회사이지만, 출퇴근하는 회사놀이를 통해 자기 업무를 매일매일 인증하는 방식으로 습관 만들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이는 일상을 회복하고, 관계망 형성이 중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충족되어도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 지난해까지는 고립·은둔, 고독사에 맞춰진 정책을 펼쳤어요. 올해는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을 마련하면서 외로움 대응까지 확장했어요. WHO는 외로움을 '질병'으로 분류했어요. 실제로 이는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로움은 1인 가구에게 감기 같은 존재예요. 나아도 다시 걸리고, 수시로 찾아와요. 서울시는 이러한 외로움을 예방하고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쉽게 누구나 이야기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는 곧 센터의 목표이자 방향이기도 해요.
센터는 외로움 예방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 중이에요. 서울형 고립·은둔 대응 사업을 모델화하고 24시간 고립 예방 스마트복지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초기에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관, 공공·민간에서 위기 가구가 발굴되면 전담 기구를 대상으로 총괄지원하며 대상자 특화서비스를 연계 중이에요.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대표: 펭귄의 날갯짓의 주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심리·사회적 장애(어려움)가 있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통합, 둘째는 인권 기반, 당사자 중심주의를 위한 연대활동, 셋째는 청년 활동가들의 심리적·사회적 자립이에요.
청년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어요. 현실적으로 고립·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와 같은 문제로 다른 기관에 가더라도 적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펭귄의 날갯짓은 2022년 3월 정신질환 청년 자립프로젝트 '챠챠챠 프로젝트 2기'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고립·은둔 인권포럼', 2024년 1월 '청년 미래 인턴십 플러스'를 진행했어요. 올해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펼쳤어요.
▷고립·은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방향성이 필요한가?
▶박재영 청년재단 이음사업팀장: 공공·민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해요. 정부는 지난해 청년 미래센터 4곳을 설립했고, 본 사업까지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사업의 특성이 각각 다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로 사업을 시작하고, 보완하려는 모습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에요. 이들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사회는 이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 이번 서울형 사업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움이 질병으로 분류됐고, 센터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요. 사업 진행에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대표: 사회의 분위기가 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약점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비정규직, 돌봄,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요. 차별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해야 해요.
▶김옥란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장: 청년의 고립을 다루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요.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례로 움직이고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어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센터들이 다른 형식으로 바뀐다든지, 다른 유형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이 증가했다. 현 정책의 아쉬운 부분이나 앞으로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자면?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모든 노인 분이 돌봄 욕구가 큰 만큼 보편적 복지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증가하다 보니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 하는 규제가 있었거든요. 단지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봄 욕구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상자분들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둬서 자기 부담금을 내고 이용하거나 지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요.
▶홍현희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장: 60세 이상을 더 이상 '일에서 물러나야 할 세대'로 볼 수 없어요. 시니어 인력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자원이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60대는 더 이상 과거 같은 노인이 아니에요. 이러한 인식이 본인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올해 7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노인 일자리를 꼽고 있어요. 시니어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시 일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니어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일하다 쓰러지면 어떡하느냐', '젊은 직원들과 충돌하지는 않을까'와 같은 걱정들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시니어를 직접 채용해 본 기업은 생각이 달라져요.
▶이솔지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 국가 지역사회돌봄 복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어요. 아마도 고령 1인 가구의 돌봄 문제는 세대별 1인 가구 문제 가운데 사각지대가 가장 적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지금의 돌봄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고령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고립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원 정책 영역의 중요도도 커졌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기쁨 서울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1인 가구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제안하고, 이들이 지역 안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중구 1인 가구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미달 없이 마감되고 있다는 점은, 1인 가구지원센터에 대한 현장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 시 차원에서만 움직이면 안 되고, 자치구 차원이라던가 공단 차원에서 협력하고 활성화되어야 해요. 그래야 촘촘한 지원이 실현될 수 있어요.
▶김옥란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장: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 재단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연구하고 재정비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센터는 개인 자산관리 또는 사비로 운영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은 1인 가구를 '가족의 한 형태'로 정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는 고립부터 건강까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제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1인 가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현장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1인 가구는 더 이상 새로운 가족 형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 분야에요.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홀로 생활하는 특성상 1인 가구 식생활 문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 나타난 건강 문제점과 앞으로의 건강 설계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
▶이해랑 BNK금융지주 경영연구원 소비자학박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만 놓고 보면 1인 가구가 전반적으로 식생활 문제에 취약한 것은 맞아요. 다만, 1인 가구 중에서도 세분화를 해보면 특성이 달리 나와요. 대표적으로 중년 남성 1인 가구는 식생활 지수, 건강 대사 지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성분들은 영양이 생각보다 양호한 편이었어요. 이를 보면 1인 가구라고 해서 식생활에 취약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이를 연령대별로도 나눠보면 고령 1인 가구는 의외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청년 1인 가구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별로는 남성 1인 가구에서 식생활 지수가 가장 낮고,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사성 질환 위험이 컸어요.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영양적으로는 양호했지만, 우울증과 같은 정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이처럼 1인 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취약하긴 하지만, 이들 구성원 안에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함께 먹는 식사 즉, 동식(同食)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고령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분들의 식생활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이는 비도시에 거주하는 고령 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문화가 아직 자리 잡은 영향이 끼쳤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처럼 1인 가구 내에서도 성별과 연령에따라 건강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이를 고려하는 것이 식생활 정책 설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해요.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출처: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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