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톨이 보고서⑧] 국가 미래 위해 '탈출' 유도 시급…"일 경험 쌓게 할 프로그램 필요"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미 이들을 돕기위해 움직이던 이들은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명분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청년들의 고립은둔이 심화되면서 국가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청년이 고립은둔에 빠진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인 위기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청년의 고립은둔은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만큼 출산아 수를 줄이고 고령화 속도를 높이는 문제도 야기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35년 48.6명, 2050년에는 78.6명으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려면 출생아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도 출생아 수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CNN도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출산율 상승을 위해 16년간 260조원 넘게 투입했지만 실패했다고 아프게 꼬집은 바 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5년 연속 0명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0명대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참고로 현재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 수준이다.
아이를 낳는 주요 계층은 결국 청년이다. 요즘 들어 초혼 나이대가 높아지고 초산 나이대도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 청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명제가 무너졌기에 출생아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3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1년보다 1만1531명(-4.4%) 줄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고립에 빠진 청년을 빨리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감소하고 있는 청년 인구를 당장 증가세로 반전시킬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이탈하는 청년을 줄여야만 국가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취업 지원이 될 수 있다.
취재차 만나본 청년들은 '취업 실패'를 고립은둔의 이유로 들었다. 취업에서 자꾸 실패하면서 거절에 대한 걱정이 스스로를 가둔 것이다. 대학원을 휴학하고 26살부터 6년간 고립했던 배경근(34세)씨는 "취업 실패 후 자연스럽게 고립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배씨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밖에 나가기 힘들었다.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몇 번이나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력서를 이곳저곳 넣어보고 국민지원취업제도를 이용해서 세무 관련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잘 안 됐다. 자격증도 다 땄는데 그때는 이미 은둔이 오래 진행됐을 때라 사회공포증도 생겼다. 이력서를 넣을 때도 벌벌 떨었는데 면접도 무섭고 서류 거절도 무섭고…연락이 오지 않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취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 경험이라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최소한의 일 경험은 있다고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공백이 끝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립은둔 청년의 경제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고립은둔의 삶을 유지해버리면 결국 보살피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같은 세대 속에서 일하는 부류와 아닌 부류가 나뉘게 되면서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
지난 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사진=허운연 기자)
특히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명분을 마련해달라"며 명확한 지원법의 필요성을 거론한 최성식 꾸미루미 소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최 소장은 "자립준비청년은 지원법이 명확하고 그 서류도 확실한데 고립은둔은 모든 것이 모호하다"며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지원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사회적 인식 부족도 여전하다. 최 소장은 "후원을 하면서 '고아였으면 한다'며 지원대상을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립은둔 청년'을 말하는 경우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상자에 대한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대상자에 대한 특성과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세우는 역할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수 조사 후 그에 따른 지자체마다 사회적 단절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보편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기사 바로가기
[은톨이 보고서⑧] 국가 미래 위해 '탈출' 유도 시급…"일 경험 쌓게 할 프로그램 필요"
(사진제공=픽사베이)[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미 이들을 돕기위해 움직이던 이들은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명분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청년들의 고립은둔이 심화되면서 국가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청년이 고립은둔에 빠진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인 위기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청년의 고립은둔은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만큼 출산아 수를 줄이고 고령화 속도를 높이는 문제도 야기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35년 48.6명, 2050년에는 78.6명으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려면 출생아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도 출생아 수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CNN도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출산율 상승을 위해 16년간 260조원 넘게 투입했지만 실패했다고 아프게 꼬집은 바 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5년 연속 0명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0명대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참고로 현재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 수준이다.
아이를 낳는 주요 계층은 결국 청년이다. 요즘 들어 초혼 나이대가 높아지고 초산 나이대도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 청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명제가 무너졌기에 출생아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3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1년보다 1만1531명(-4.4%) 줄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고립에 빠진 청년을 빨리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감소하고 있는 청년 인구를 당장 증가세로 반전시킬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이탈하는 청년을 줄여야만 국가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취업 지원이 될 수 있다.
취재차 만나본 청년들은 '취업 실패'를 고립은둔의 이유로 들었다. 취업에서 자꾸 실패하면서 거절에 대한 걱정이 스스로를 가둔 것이다. 대학원을 휴학하고 26살부터 6년간 고립했던 배경근(34세)씨는 "취업 실패 후 자연스럽게 고립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배씨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밖에 나가기 힘들었다.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몇 번이나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력서를 이곳저곳 넣어보고 국민지원취업제도를 이용해서 세무 관련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잘 안 됐다. 자격증도 다 땄는데 그때는 이미 은둔이 오래 진행됐을 때라 사회공포증도 생겼다. 이력서를 넣을 때도 벌벌 떨었는데 면접도 무섭고 서류 거절도 무섭고…연락이 오지 않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취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 경험이라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최소한의 일 경험은 있다고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공백이 끝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립은둔 청년의 경제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고립은둔의 삶을 유지해버리면 결국 보살피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같은 세대 속에서 일하는 부류와 아닌 부류가 나뉘게 되면서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
지난 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사진=허운연 기자)
특히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명분을 마련해달라"며 명확한 지원법의 필요성을 거론한 최성식 꾸미루미 소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최 소장은 "자립준비청년은 지원법이 명확하고 그 서류도 확실한데 고립은둔은 모든 것이 모호하다"며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지원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사회적 인식 부족도 여전하다. 최 소장은 "후원을 하면서 '고아였으면 한다'며 지원대상을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립은둔 청년'을 말하는 경우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상자에 대한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대상자에 대한 특성과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세우는 역할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수 조사 후 그에 따른 지자체마다 사회적 단절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보편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기사 바로가기